안녕하세요보험전문설계사 이상수팀장입니다.오늘의 잉크는"질병수술비"입니다.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술부터 아셔야 합니다.약관살 수술의 정의를 보면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절단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신의료 기술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약관상 제외되는 수술은보험사마다 약간은 상이합니다.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천자 등의 조치(바늘 또는 관을 곶아 체약,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주입)신경의 차단미용성영 목적의 수술피임목적의 수술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검사 등)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질병 1-5 종수술비와 N대(숫자)수술비의 비교를 해보면종수술비는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이나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정한 행위를 하는것을 말하며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포함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N대(숫자)수술비는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과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합니다.=======================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종수술비는 열거주의로 수술비 종별로 해당되는 수술기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N대수술비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생명보험사는 종수술비로 열거주의 방식 보장손해보험사는 종수술비+N대수술비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성격을 가진 수술비입니다.수술비 가입 순서는 개인적으로는질병수술비&gt;질병 종수술비&gt; N대 질병수술비 순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보상전문설계사 이상수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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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 보장

왜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가 참는 쪽이 됩니다처음에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고굳이 말을 꺼내서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참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쌓이는 감정으로 바뀝니다상담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계속 참아온 사람일수록 사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더 조심하고그래서 더 눌러 담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대부분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관계가 깨지는 상황을 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참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문제는 이 방식이 반복되면 관계는 유지되지만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혹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그 구조를 한 번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항상 내가 참는 쪽이 되는 걸까?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법률

변호사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항소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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